법령 민법 제6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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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다63169 판결
  [현상광고보수][공2002.3.15.(150),556]
   현상광고보수
   민법

1959년

2. 대법원 1959. 7. 9. 선고 4291민상668 판결
  [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][집7민,155]
  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
   민법